다음과 같은 민원을 작성하여 국민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제목 | 저수지 수면사용권 전체 계약으로 인한 공공재산의 사용권 제약에 관한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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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지방자체단체나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대구시 인근의 저수지(예, 수성못,단산저수지)등은 수상업체가 수면권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임대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저수지를 개인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특정 저수지가 수면권을 임대하더라도 영업을 위한 공간을 임대하고 일부는 항상 개인을 위한 구역이 학보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면권을 잘못 이해한 개인과 업자간의 불필요한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선진국으로 가는길에 다양한 야외 활동 특히 물에서하는 활동, 카누,카약, 철인동호회 등은 업자들이 해당 저수지의 전체를 임대하여 물에 들어갈 수 조차 없는 구조이다 보니 레저가 발달 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늘 한강과 금호강이 있으나, 관에서 관리 편의상 업자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업자는 이를 통해 모든 권리를 해사하여 되려 공공의 피해가 되돌아오는 악순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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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향후, 농어촌 공사나 지자체가 수면권을 임대할 경우 면적의 100%가 아니라, 80% 혹은 정확한 구역을 표기하여 임대권을 행사하고 최소한 영역은 개인들이 레저활동을 위해 임대하지 않는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계약된 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으로 명문화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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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대구 같은 내륙지역에서도 합법적으로 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서도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관에서 마련해 줌으로써 개인동호회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결국 국민행복 증진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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